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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별정우체국직원인사규칙 제36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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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별정우체국직원인사규칙 제36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22-02789, 2022. 5. 10., 기각
감봉처분 취소청구
감봉처분취소청구
공무원징계령
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
공무원행동강령
국가공무원법
모범공무원규정
별정우체국법
별정우체국직원인사규칙
상훈법
정부표창규정
2001년
2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0027, 2001. 1. 29., 기각
견책처분취소청구
견책처분취소청구
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
별정우체국법
별정우체국직원인사규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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